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셨나요? 대부분의 사람은 '그 돈은 이제 끝났다'라고 포기합니다.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아직도 은행은 알려주지 않는 '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', 꼭 확인하세요.
착오송금 반환, 누구나 가능할까?
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실수로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~1천만원 착오송금, 2023년 1월 1일 이후의 1천만 원~5천만 원 착오송금이 대상입니다. 즉,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모두 해당됩니다.
반환 신청 절차 요약
총 5단계로 구성된 반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체계적입니다.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이 어렵다면, 예금보험공사에 '반환지원 신청(채권매입)'을 하세요. 다음 표를 통해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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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|
내용 |
|---|---|
| 1단계 |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|
| 2단계 | 예보가 금융기관, 통신사, 행정안전부 통해 수취인 정보 확보 |
| 3단계 |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|
| 4단계 |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신청 진행 |
| 5단계 | 회수 성공 시 착오송금인에게 금액 반환(비용 차감) |
신청 방법은?
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② 예금보험공사 직접 방문 신청
또한, 본인 외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다만 반환 대상 여부를 예보에서 심사한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.
수취인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?
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지만, 응하지 않으면 '지급명령' 절차로 돌입합니다. 이때 법원이 송금액 반환을 명령하며, 그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.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. 심지어 지급명령마저 무시되면 수취인 재산 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.
Q&A
Q1.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은 무조건 가능한가요?
아닙니다. 반환 대상은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송금 중, 일정 기간 이후 발생한 건에 한합니다. 또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예보의 심사 후 확정됩니다.
Q2. 반환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?
자진 반환이라면 수일 내로 가능하나, 지급명령이나 압류 절차까지 가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Q3.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?
아니요. 대리인(가족, 법률대리인 등)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 단,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.
Q4.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부담하며,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 후 돌려드립니다.
Q5. 실수 송금 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나요?
계좌번호, 수취인 이름, 금액을 반드시 2회 이상 확인하세요. 특히 이름이 비슷한 경우 자동완성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
마무리하며: 포기하지 말고, 꼭 신청하세요!
실수로 보낸 돈, 돌려받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한 당신을 위한 장치입니다. 수천만 원을 잃는 대신, 지금 몇 분 투자해 돌려받을 기회를 잡으세요. 이 글이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.